限度 다 안쓴 기업에 수수료 물린다

시중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한도대출시 사용하지 않은 한도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적정한 한도 관리와 함께 한도부여로 인한 은행의 위험노출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수수료가 부과된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지난 10일부터 미사용한도수수료를 도입했으며 국민은행, 하나은행도 적극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용한도수수료는 은행이 기업에 제공한 한도 중 일부만 사용했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한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이 사용하든 안하든 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은 한도자금을 준비해둬야 하며 이로 인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기업은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거나 일반적으로 부도 직전에 은행의 한도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출보다 한도여신이 은행 리스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이유로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기업으로부터 미사용 한도수수료를 받고 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 기업의 교환통장대출, 일반자금대출, 당좌대출 등에 한한다.

국민은행은 일부 여신에 도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도를 줄이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업이 적정한 한도를 가져가고 또 적정한 만큼 사용하기를 원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은 어차피 비용이 드는게 아니어서 비상시를 감안해 한도를 많이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한도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한도를 줄일 계획이다. 한도중 5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하나은행도 이미 내부적인 검토를 끝내고 조만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일은행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했으며 현재 기업당좌대출, 회전일반대출, 우리기업통장대출, 기업소매금융자금대출, 기타어음할인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4등급인 경우 연0.1%, 5등급 0.5%, 6등급이하는 0.8%의 수수료를 받는다.

조흥은행은 이보다 앞선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타 은행과 마찬가지로 1~3등급은 제외하고 4등급은 0.125%, 5등급 0.25%, 6등급이하는 0.75%를 부과한다.

한미은행은 아직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신디케이션론 등 특수한 거래에 있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 정도다.

외환은행도 대부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외화일반회전대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의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는 있으면서 사용을 안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도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수료 부과가 일반적”이라며 “국내 은행의 수요자도 수수료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