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금융특위’ 비정규직 논의 공회전만

오는 14일 노사정위원회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금융특위) 2차 실무협의를 앞두고 금융권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1차 협의에서 노사간에 입장차만 확인했듯이 2차 협의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많다.

당초 금융산업노조(노동자 위원)는 비정규직 채용 제한 및 점진적 축소, 정규직 임금의 85%까지 보장 등의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사용자 위원)는 중앙 차원의 일률적 기준제시에 대해 반대하며 노사간 자율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노사간 의견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공익위원측은 지난주 말까지 이들 양측의 의견을 수렴, 제3의 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사용자 측의 입장을 일부 반영, 세부적인 내용들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방향성만 제시하는 정도로 바꿨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은행연합회 측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자 측의 요구처럼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또 21일부터 노사 교섭을 앞두고 있어 어차피 다시 논의될 문제를 굳이 노사정위 차원에서 사측이 합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11일 이 문제를 놓고 각 은행 인사부장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지만 마땅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추진중인 비정규직 보호관련 법안이 나오기도 전에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법안이 나오면 그 법안에 따라 처리하는게 사용자 측이 원하는 방향”이라며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교섭을 통해 사업장 형편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노조 관계자는 “공익위원의 안이 당초 제시했던 안보다는 후퇴했지만 어쨌든 비정규직 논의가 그동안 백지상태였던 만큼 일정 부분 합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에서는 합의가 아닌 노사정 권고사항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권고 역시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공익위원측 관계자는 “경영상의 환경을 고려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사정위원들은 오는 14일 공익위원의 안을 놓고 2차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워크샵을 통해 5월 중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게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