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요율 개선방안 공청회 연기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을 위해 이달중 개최될 예정이던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요율 제도개선 방안’은 당초 계획된 5월 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달 열기로 한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를 위한 공청회가 4월 이후로 연기됐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4월15일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이어서 공청회를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전ㆍ남북과 충남, 강원도 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지역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을 항의방문하는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반발이 있어 공청회 전에 해외사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음달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알아본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료율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2월중 공청회 등의견 수렴을 거치고 오는 5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