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에게 영향을 준 Good & Bad뉴스

생보- 생보사 상장불발 / 전문 남성 설계사 급증

손보- 왕초보 자보료 정책 / 저가상품 개발 활발


보험소비자연맹은 2003년 한해동안 보험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좋은 뉴스 5개와 나쁜 뉴스5개를 발표 했다.

가장 좋은 뉴스로는 ‘저렴한 자동차 보험료의 선택이 가능’하게 된것과 ‘은행창구에서 보험도 가입’이 선정됐다. 나쁜 뉴스로는 ‘생보사 상장기준마련포기’이며 ‘왕초보 자동차 보험료 정책’이 2위로 뽑혔는데 이는 금감원의 소신부재, 정책부재에서 비롯돼 소비자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보소연측은 밝혔다.

Good 뉴스

1. 저렴한 자동차보험 선택가능

2002년 교보자동차보험의 온라인 판매를 시작으로 제일화재등 온라인 자동차보험으로 가격경쟁이 시작돼, 올해 오프라인 상품에서도 소형사부터 부부한정 특약, 1인한정특약등 본격적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한 상품이 출시됐다. 시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담합 성격으로 보험료를 내리는 행위를 금기시하던 자동차보험시장에 가격경쟁의 시동을 걸게 됐다.
2. 은행창구에서 보험가입

지난 8월부터 방카슈랑스를 도입함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 은행업무 이외에 보험상품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금융기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부실 금융회사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판매허용 보험상품을 3단계(올해 8월,2005년 4월,2007년 4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가 허용되면 보험료가 3.0%∼12.0%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인하 효과가 없어 소비자에게 실익을 안겨 주지 못하고, 은행 직원에게 판매 부담만 안겨주었다는 비판이 크다.

3. 전문 남성보험설계사 확산

1991년 푸르덴셜생명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대졸 남성조직을 LP(life planner)라는 이름으로 노트북과 재정안정설계라는 기법으로 무장하고 종신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2003년10월 현재는 거의 모든 보험사가 남성 전문설계사를 본격 도입 육성해 약 1만 8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가장 쉬운 상품을 가장 어렵게 판매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그동안 연고에 의해 들어주던 보험가입방식에서 소비자의 재정상태에 맞춰 니드에 맞춘 설계판매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재정안정설계 등 고품질의 상품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4. 저가 보험상품 선택폭 확대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사업비가 부가된 보험상품을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고, 전화로 보험을 소개해 손쉽게 저가형 보험상품을 가입 할 수 있었지만, 백화점,카드사,은행등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거래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됐다. 최근에는 가정주부를 겨냥해 TV를 통한 홈쇼핑에서도 보험상품이 소개돼 인기를 얻자 새로운 판매채널로서 부상하게 됐다.

5. 보험사 순위평가 공개

보험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보험소비 선택을 위한 보험사 순위정보를 최초로 공개했다. 전체 보험사의 경영공시자료를 기초로 규모,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그리고 수익성의 4개부문으로 나누어 각 보험사의 경쟁력 순위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매분기 연간 실적 순위를 공개했다. 그 결과 올해는 생명보험사는 1위 삼성생명, 손해보험사는 1위 삼성화재가 나란히 차지했다.



Bad 뉴스

1. 생보사 상장 기준마련 포기

금감원의 소신 부재로 1988년부터 15년간 계속된 생보사 상장기준이 올해도 마련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됐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계약자기여분 배당에 대해 금감원이 생보업계의 눈치만 보다 결국은 아무런 소신도 발표 못하고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르러 법인세 납부문제 등 많은 숙제만을 남겨둔 채 해를 넘기게 됐다.

2. 왕초보 자동차보험료 정책

시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이 손해율 상승을 내세워 자보료 인상을 요구해오자, 지난 11월 이를 승인해준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한달도 안되 가격경쟁으로 보험료를 다시 내리자, 금감원이 특검을 실시 다시 보험료를 끌어 올렸다. 그리고 이를 무마하고자 그동안 손보업계가 주장해온 지역별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발표하여 반대여론이 비등하게 돼 그동안 감독부재의 금감원은 소신부재에 정책부재를 추가했다.

3.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혐료를 6.75%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현재 매달 급여의 3.94%를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4.21%를 내야 한다.이는 내년도 임금인상 요인을 제외한 것이어서 내년도 정부의 임금인상률 추계치 8%만 인상되면 건강보험료는 6700원이 더 늘어나 보험료가 9만1000원이 돼 소득이 유리알처럼 투명한 직장을 가진 소시민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됐다.

4. 무배당 보험상품 집중판매 이익독식

보험사들이 이익이 발생해도 한푼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무배당상품만을 판매해 이익을 독식했다. 보험상품은 미래에 발생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다른 산업에는 없는 예정율을 적용하므로 이 예정율과 실제율의 차이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나, 무배당 상품이라는 이유로 한푼도 계약자에게 돌려 주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높은 보험료만 내고 과부담 보험료는 고스란히 보험사가 차지하고 있다.

5. 생보사 사업비 과다책정 폭리

생보사가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해 상반기에만2조원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들이 집행한 사업비는 4조372억원으로 당초 책정한 예정사업비 6조453억원보다 2조80억원이 적은 것이다. 결국 생보사들은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해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 징수해온 셈이다. 지난 회계연도에 3조8384억원의 사업비 차익을 챙기면서 사상 최대규모인 2조82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었다. 이 원인은 예정사업비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보험사가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부과해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워 이익을 챙긴 것이다. 따라서 예정사업비 절대액을 공개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중 얼마가 사업비로 쓰이는지 알게 되고 회사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져 이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