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공인인증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와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신분증인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기관이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는 유료화하기로 담당자들이 합의한 것이다.

그동안 정보통신부는 ‘천만인 인증서발급’이라는 목표로 공인인증서의 무료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관련 기관들은 무료로 발급되던 인증서의 발급과 관리에 따른 과도한 전산비용을 유발한다고 유료를 주장했다.
올해 유료화하기로 협의에 들어간 기관들은 가격을 놓고 이번을 포함 세차례 유료화시기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계속 하락해 당초 1만원선에서 논의되던 인증서 가격이 현재 5000원 심지어 2000원까지 거론될 정도로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 유료화 시기 결정도 구체적인 가격이 빠져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다.

반면, 기관들은 “유료화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최종합의를 이룬 상태로 가격도 이에 맞춰 결정하는 데 무리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크게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 결정권을 가진 정통부가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시장을 감안해 비슷한 수준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특정 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가격이 낮으면 고객들이 한쪽으로만 몰릴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정통부가 지나치게 가격을 높게 정할 경우 인터넷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로 인해 기관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인증서의 유료화를 놓고 기업들이야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개인들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위해 굳이 비용을 들여 가며 발급받는 데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다. 호의적인 반응이 아닐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증서 가격이 낮은 선에서 결정될 소지가 높다. 관련 기관들은 개인용 공인인증시 발급은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고 암호키 관리기반(KMI)과 시점확인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로 승부를 걸겠다는 생각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우려대로 가격이 크게 낮아 전산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공인인증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까 걱정스럽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