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문화산업 육성위한 완성보증보험 도입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문화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망되는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투자환경 조성,집행감시업무 등을 담당하는‘(가칭)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 설립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문화산업이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고성장 산업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영세한 자본, 투명성 결여, 투자유인 부족, 투자재원 및 평가시스템 미비 등 전반적인 투자기반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중국, 일본에 비해 동아시아권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금융,세제,제도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이번에 제안한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 제도는 완성보증보험사가 제작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완성보증서를 발급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금융기관

은 보증서와 배급권을 담보로 제작사에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완성 보증보험사는 제작사가 은행과 투자자가 인정한 예산과 제작 스케줄에 따라 상품(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완성하도록 감시 감독하며, 제작이 포기될 경우 완성보증보험사가 상품에 기 투자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위험을 제거하여 문화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