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自保 검사 관치 행정”

보험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개입한 것에 대해 자동차보험료의 자율화를 막는 구태의연한 관치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최근 손보사들이 자동차 손해율 악화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3.5% 인상을 승인 받아 지난달 보험료를 인상하자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개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보험료는 금감원이 사전 승인한 범위요율 이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책정할 수 있는데 과당경쟁을 이유로 금감원이 보험료에 개입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료 자율화 취지에 위배된다” 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범위요율 사용실태를 점검해 위규사항이 있을 경우 에만 관계 규정에 의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