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Ⅱ 해외사례

우리나라와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멕시코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멕시코 감독당국은 그동안 대폭적인 기준완화에도 불구하고 신 협약의 자본규제기준을 도저히 적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는데 바젤은 멕시코 당국의 자료를 기초로 과연 신 협약이 신흥국가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제안인지를 워킹 페이퍼 117 분석을 통하여 공시한 바 있다.

시뮬레이션 상 멕시코의 필요자기자본 비율은 14.4%였다.
무려 6.4%가 부족한 상태였다.

위험가중자산을 현재보다 80%나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멕시코당국이 아우성칠 만도 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멕시코의 문제점은 신용등급이 겨우 5등급 체계로서 유사한 위험에 대한 변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1등급 여신이 전체의 55%나 되었다.

그러나 바젤위원회는 동일한 멕시코 당국의 자료를 가지고 등급을 10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산출한 결과 규제자본을 9.7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변별력이 있는 등급의 세분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바젤 II시행에 있어서 문제는 바젤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부여한 신용등급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