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수협중앙회 인사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23 15:52

△북광주지점장 김태기 △가좌〃 조승연 △경북채권회수팀장 전병철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200조 성장펀드에도 담보대출 쏠림·혁신 장벽 여전…생산적금융 실효성 지적 [2026 국감-금융위①]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생산적금융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금융현장에서는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편중과 혁신기업의 높은 금융 진입장벽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영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들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금융당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성을 검증받은 기업조차 정식 인가 과정에서 탈락한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생산적금융 정책이 단순한 공급 규모 확대를 넘어 금융회사의 자금운용 관행과 혁신기업의 2 포용금융 확대에도 이용 문턱 여전…대출규제·청년적금 사각지대 [2026 국감-금융위④] 정부가 중·저신용자 대출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금융규제와 가입 심사체계가 정책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취약차주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서는 가구원 동의와 소득 확인 절차가 가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포용금융의 공급 규모뿐 아니라 실제 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가계대출 규제의 업권별 형평성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주거·창업자금 조달 문제까지 거론되 3 '1.5%→3%' 널뛰기 대출규제에 은행 149차례 빗장…집값 상승 억제효과도 ‘희박’ [2026 국감-금융위②]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금융정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검증대에 올랐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불과 4개월 만에 두 배로 상향하면서 대출 총량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특히 금융당국의 총량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취급 기준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담대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제약하는 반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금융위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