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과 암시장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오늘날 북한에서는 3각현상과 3난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이 ① 돈(외화) 가치 ② 개인주의 가치 ③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사실 3가지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해서 3각현상이라고 부르고 또 ① 식량난 ② 에너지난 ③ 물자난 등 3가지 품목의 부족을 뜻한 3난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3각현상과 3난현상이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선조치’(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와 맞물려 북한에는 요즘 암시장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압도할 정도로 널리 보편화되고 있다고 외국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일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150원에서 3000원으로 20배 상승했고 농산물 가격은 40~50배이상 폭등했으며 공산품 가격도 20~30배 내외로 올랐다고 한다.
북한 정부당국이 발표한 달러화에 대한 공식환율은 1달러대 150원이지만 암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은 1달러대 920~1000원으로 거의 7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의 자유화(?) 조치이후 암시장에서 이처럼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공급은 산술급수적으로 밖에 증가되지 않는 이른바 ‘과다수요와 과소공급’ 현상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의 배급제가 90년대 후반부터 중단되어 물자부족이 암시장의 보편화를 확산시켰고 또 물가폭등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무리한 인위적인 공정 가격 인상이 암시장가격 폭등을 초래했다고 한다. 쌀 1㎏을 0.08원으로 정부가 정한 공정가격을 하루 아침에 44원으로 인상한 결과 남포시의 암시장에선 100~120원으로 급등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영상점엔 쌀이 없다고 한다. 국영상점 간부들이 암시장으로 빼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넷째, 전력부족으로 생산공장들이 풀(완전)가동을 못하고 있는데다가 원부자재난으로 생산(공급)이 순조롭지 못한데다가 소비재 수입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암시장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뜻하지 않게 북한사회에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북한인구의 10%(약 250만명)가 지배계층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화물선들이 일본에서 대량으로 수입해 오는 고급의류, 가전제품, 고급 인터리어 제품들을 이들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종래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만으로서는 북한체제의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의 지도계층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곧 개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당국이 핵포기와 동시에 중국식 개방정책을 펴지 않으면 북한이 의도하는 경제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의 지도계층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중국식으로 경제를 완전히 개방해야 중국식의 경제발전이 실현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북한주민에 대한 각종 통제를 완전히 풀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완전히 풀면 북한 체제유지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중국처럼 완전개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중앙 집권적인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를 고수하면 외자도입도 불가능하고 경제개혁이나 경제발전은 불가능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현재 과연 북한의 지도계층이 향후 어떠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