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대출의 활성화 방안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가 호황기일때는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렵지 않으나 침체기에는 기업의 외부자금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기 때문에 성장가능성과 관계없이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은 부도위험이 증대된다.

정책당국 역시 손쉬운 보증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려하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회의적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부족으로 신용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미래의 성장가능성보다는 현재의 재무정보에만 기초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장기성장의 추구라는 정책자금 지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정부재정의 손실만 초래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한 상황하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보다는 신용정보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 공공신용정보의 공개, 그리고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신용평가시에도 단순히 기업의 재무상태에만 근거한 신용평가에서 벗어나 회계의 투명성, 성장가능성, 그리고 외상거래에서의 신용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정도를 파악한다면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현상황하에서도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꾀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국내 중소기업들의 회계의 투명성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아직까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대출을 받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있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을 통해 점진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최근 3년동안 국세나 지방세 납부의 연체사실 여부, 신용카드의 사용 여부 그리고 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연체사실 등을 확인하여 회계의 투명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에게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일정 한도까지 대출이나 보증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회계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신뢰하기어려운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신용을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회계의 투명성에 근거한 신용평가가 부도위험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마일리지 제공과 같은 제도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금융 유인책과 함께 추진된다면 중소기업의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현재의 재무상태가 안좋거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정책자금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R&D투자 비중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훨씬 높거나 경영자와 종업원의 기술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다만 기술력에 근거한 신용대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셋째로 기업간 외상거래에서 신용이 높고, 경영자의 금융거래에 연체가 없는 기업들에게는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여도 부도위험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은 현금보다는 외상매입이나 어음발행을 통해 실물거래를 많이하고 있으므로 외상매입이나 어음 발행시에 약속한 기간내에 얼마나 성실하게 외상을 갚느냐가 기업신용 평가시에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외상거래시 지불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경영자의 금융거래에서 이자연체가 없거나 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시에 가산점을 부과하여 신용대출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재무요소 평가시에도 가중치의 차이도 별로없이 지나치게 많은 재무비율을 고려하기보다는 금융비용부담율,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총자본 경상이익율 등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가중치의 차이도 별로 없이 너무나 많은 재무비율들을 사용하여 신용평가를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무정보 신용평가시에 중요하지 않거나 중복된 재무비율들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신용위험을 차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평준화시키는 단점이 있으므로 신용대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신용평가모형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