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허브의 성공을 위한 전략적 과제

참여정부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을 제시하였다. 내용의 핵심은 동북아지역에서 우리의 지정학적 이점과 우수한 인력, 좋은 인프라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동북아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비젼의 제시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은 총론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나 방법론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사전에 철저한 검증없이 추진하여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 되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지역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고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예측불가능한 북한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치적, 경제적 이해다툼이 심한 이곳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또한 현재의 여러 어려운 경제 여건상 막대한 투자재원의 조달방안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것이냐의 여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동북아 허브라는 비젼 제시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첫째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중국이란 시장이 있고, 부산에서 광양에 이르는 다도해 해양밸트는 중국과 일본의 교차점에 있고 남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역할을 하는 동북아의 관문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반도체, 통신, 자동차로 이어지는 제조업의 동북아 생산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여기에 IT분야에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셋째 우리는 고급두뇌와 창의력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6월 월드컵에서 우리 모두는 민족의 무한한 에너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있었다.

잘 교육되고 근면한 우리의 힘을 결집시킬 수만 있다면, 이는 동북아허브의 건설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미비되고 불리한 여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원대한 목표를 좋아하며 어려울수록 힘을 발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본다.



성공을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전략적 과제



우리나라가 동북아 허브를 위한 지정학적 위치 등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전략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기업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개선하여 다국적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쟁적인 세제구조를 갖추는 등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세계화를 위한 외국어 능력의 향상과 함께 남북한 교류를 촉진시켜 한반도의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금융, 외환시장이 OECD 수준으로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인프라를 더욱 꾸준히 확충하여 서울을 국제적인 재정,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고, 환율,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허브를 자랑하는 도시는 모두 금융센터이다.

셋째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하여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을 동북아중심공항과 항만으로 개발하되 이를 상호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좀더 다듬어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IT등 첨단산업 및 비즈니스를 허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E-Business, 기업물류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동북아 네트워크형성을 통하여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주변국 모두가 이익이 되는 상호 윈-윈(Win-Win)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내의 우리의 위치와 속도 중요



동북아허브는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 및 도시들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가에 비하여 국가 이미지, 세제, 노동시장, 법률제도, 외국어 능력 등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쟁우위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첫째 연안수심이 얕은 중국해안이나 동북아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일본해안 도시들보다는 지리적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큰 배를 입항시킬 수 있는 깊은 수심을 갖고 있으며,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대륙 연계 교통망이 갖추어질 경우 세계적인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우리 민족은 위기때마다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하는 국민적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근면성은 경쟁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다. 또한 미개척지인 북한의 자원과 저임금의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 한국은 서비스 금융중심의 싱가포르나 홍콩과는 달리 반도체,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기반산업과 관련 R&D기반이 강하여 물류, 산업, 금융이 결합된 복합 허브기지로 개발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다. 또한 IT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경쟁력이 있어 이를 다른 산업, 금융, 비즈니스 등과 연계시키는데 있어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허브로서의 신정부 비젼은 성공을 위한 전략적 과제에 대해서 장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단점은 꾸준히 보완하도록 하여 그 타당성보다는 우리나라가 동북아내에서 주변국의 견제를 덜 받으면서도 그 비전을 살려갈 수 있도록 어떤 위치로 자리를 잡을 것인가와 그 추진 속도(Speed)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황인천 本紙 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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