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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行推委 권고안…관치금융 시비 ‘비등’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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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3-02 02:17

주주대표 포함에 정부 대주주 자격 참여 예상

▒▒ "제지할 명분은 없지만 인사개입 우려돼" ▒▒



정부가 행장선출제도 변경과 관련, 지분 보유 은행의 행장추천위원회에 대주주 자격으로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관치 금융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은행들에게 행추위를 사외이사, 주주대표,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전문가, 주주대표로 구성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행추위에 주주대표로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이자 금융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입장을 대변하던 사외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수준을 넘어 직접 행장 선임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총에서는 신한,제주, 부산, 제일은행을 제외한 여타 은행 행장의 임기가 끝나지 않아 행추위가 구성되지 않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은 지주회사가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어 정부가 행장 인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차단돼 있는 상황이며 부산은행 역시 정부보다는 대주주 기업들의 의향이 행장 인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심훈 행장이 실적이 양호한 것은 물론 대주주들과의 관계도 두터워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일은행은 이전에도 행추위를 거치지 않고 뉴브리지가 추천하는 인사를 예보측이 승인하는 형식을 통해 행장을 선임해온 관례가 있어 이번 인사개입 논란에서 한발 벗어나 있다.

이와 관련 제일은행 관계자는 “이전에 행추위가 은행법상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도 예외 적용을 받아왔다”며 “형식상 정관에 행추위 조항을 넣어 놓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뉴브리지와 예보가 양자 협의를 통해 행장을 선임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실적부진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다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몇몇 은행장들의 임기만료 이전 중도하차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은행은 정부가 대주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다 최근 감사원이 임원 판공비, 접대비 지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등 주총을 앞두고 군기잡기(?)에 나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이를 제지할 명분은 없지만 지난날 정부의 인사개입으로 불거졌던 관치금융 논란이 재개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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