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계대출억제, 성장률 하락-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과도한 가계대출억제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가계대출이 전분기 대비 2.5% 감소하고 금리가 2%포인트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2%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물가상승요인이 크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지나친 가계대출억제 정책에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현상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규모가 현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억제될 경우 물가안정 및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있으나 성장률에는 큰 타격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가계부채문제가 대두하게 된 원인으로 투자여건 개선이 없는 저금리 정책기조와 과잉유동성 흡수노력 부족을 들었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만한 여건을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금리가 유지되다보니 가계부문에서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행과 정부측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정책혼선과 이견 등으로 금리에 대한 시장기대형성이 왜곡되는 등 거시정책상 문제점들이 가계대출급증의 주원인이 됐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