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보험료’ 경영부담

은행이 예보에 납입하는 예금보험료가 은행 경영에 적잖은 부담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정부와 예보는 보험료를 추가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은행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모든 은행들의 보험료가 동일한 수준에서 추가로 인상된다면 지난 97년부터 적용된 예금보험료율 산출 근거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료의 추가 인상이 임박하면서 은행권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은행들이 예보에 납입한 보험료는 총 4000억원. 2000년 263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1400여억원, 규모로는 52%가 증가했다.

지난 2000년 보험료율이 기존의 0.05%에서 0.10%로 두배 인상됐기 때문. 이에 대해 예보는 지난 1년간 은행들이 납입한 예금보험료는 은행권 전체 순익의 8%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하반기 중 또 다시 보험료율이 100% 인상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보다 보험료율이 100% 높아지면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순익이 보험료로 납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특히 국민, 우리은행 등 고객이 많은 은행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1000억원을 납입했고 우리은행은 426억원을 납입, 추가 인상을 가정하면 두 은행의 보험료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차라리 보험료율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험료율의 산정의 근거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 동종업계의 신인도 및 부보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위험 등이지만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은행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은 이른바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이 같은 위험도를 지녔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