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분석 증권사에 수억원대 벌과금 추진

공모기업의 경상이익 추정치를 잘못 분석한 주간 증권사들이 증권업협회로부터 수개월간의 인수업무제한 조치와 함께 수억원대의 벌과금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협회로부터 대규모 벌과금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8일 `작년도 경상이익을 잘못 분석한 주간증권사들을 원칙대로 처벌하면 5대증권사 대부분이 10개월이상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못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유가증권 발행시장이 마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인수업무제한 처벌을 조금 완화하되 증권사별로 수억원대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처벌내용과 수위는 다음주 열리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인수업무제한 처벌이 크게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증권사들에게 사소한 잘못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있으나 수억원대의 벌금을 내도록 한 적은 없다`면서 `앞으로 벌과금 제도가 증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됐다.

이에앞서 7일 증권업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대규모 벌금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규행위 증권사에 대한 벌과금을 기존의 4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한편 이번 제재대상 증권사는 모두 26개사이며 부실 분석비율은 30.4%였다.
특히 삼성.대신.현대.대우.LG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부실분석비율은 무려 38.1% 에 이르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