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예금보장 한도 인상 반대

앨런 그린스펀 연방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은행예금 보장 한도를 올릴 필요가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되레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늘날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나 예금자, 예금보관자 가운데 어느 쪽도 현재의 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증언해 예금보장 한도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금 보장은 은행이 파산한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로 FDIC는 지난해 한도액 인상을 건의했으며 하원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계좌당 보장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13만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52대 2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그러나 ‘한도를 올리면 공공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안전망을 넓히고 정부의 은행 보조금을 증가시키며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시장의 자제를 유인하는 힘이 감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