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올해성장률 5.8%로 높여, 경기 상승국면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에따라 거시경제정책기조를 안정성장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02년 1.4분기 경제전망`을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 확대와 견조한 내수 증가세로 올해 성장률이 5.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전망치인 4.1%보다 대폭 상향조정된 것이며 정부의 성장전망인 5%대와 한국은행의 5.7%보다 높은 긍정적인 전망으로 경기회복 가시화에 따른 거시경제정책 조기 수정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KDI는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작년의 4.1%보다 낮은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말 대비로는 4%에 근접해 작년수준인 3.2%를 오히려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작년의 3.7%보다 크게 하락한 3.0% 수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65억달러 수준으로 전망됐다.

KDI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경기회복 추세에 맞춰 종전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기조를 안정성장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최근 경기순환이 미국 등 세계경제의 경기순환을 선행하고 있는 만큼 거시정책기조도 선진국에 선행해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실현되지 않고 현재의 저금리정책이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6%를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KDI는 채권시장이 극도로 경색됐을 당시 임시적으로 도입된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와 한은의 총액한도 대출을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서는 개인부문에 대한 신용위험관리체계를 신속히 수립하고 정책당국은 회계인프라 구축과 감독수단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예금보험료를 차등 징수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정책은 올해 재정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단 중립적 방향으로 전환한 뒤 향후 물가와 경기상황에 맞춰 안정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월드컵과 양대선거 등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업부문에 여전히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이 잔존하고 있고 금융부문의 민영화도 가시적 진전이 없으며 노사관계 관행도 불안정요인이 잠재돼 있는 만큼 구조개혁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