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융의 대형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은행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2분기 이후에도 가계부문의 영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여기에 국내 최대 소매은행인 국민은행이 내부 분석을 통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확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2면>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대형 부실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은은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총액한도를 제한하고 금감원은 일일 담보 비율을 점검하고 나섰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 급격한 시장 변동을 대비하고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전략적 결정에 따라 부실 대비책을 마련했고, IMF과 같은 국가적인 차원의 위기가 아닌 이상 현재의 대출 관행이 개인 고객의 대형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은행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정부당국의 우려와는 상반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보고서는 은행이 리스크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앞으로 개척할 시장이 많다고 분석했다.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가계신용이 380조원에 달하고, 오는 2004년까지는 50조가 늘어난 4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2분기에도 대출한도, 금리, 담보등 취급조건을 완화하는 등 대출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의 대출태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DI(Diffusion Index)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비숫한 수준을 유지해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돈을 빌리는 측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DI에 있어서 가계의 신용리스크 DI는 상승했지만 의사, 약사, 세무사등 전문직종이나 공무원 군인, 교사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상품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은행의 가계금융 담당자들은 기존의 대출 형태를 분석해 봐도 가계금융이 대형 부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 고객 개인의 신용도는 물론 금리, 물가 등 이른바 거시경제함수가 포함돼 있어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실제 담보 부동산 가치의 50% 안팎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IMF와 같은 전사회적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부실의 발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