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대출금 상환 ‘차일피일’

연기이유, 일정 공식입장 밝히지도 않아



정부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않고 있어 해당 은행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경제 금융 환경의 악화를 이유로 대출금 상환을 연기하며 향후 일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對러시아 경제협력 차관과 예보에 대한 대출금으로 각각 1조3000억원과 3조8000억원, 두 대출금의 규모는 원금만 5조원을 넘는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정부에게 직간접적으로 대출했던 자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이 상환받지 못하는 대출금 對러시아 경제협력 차관과 예보에 대한 대출금이다. 원금만 5조원에 달하고 이자까지 합하면 최소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은행 담당자들은 천문학적인 대출금 규모도 문제지만 정부가 상환연기에 대한 뚜렷한 이유와 향후 일정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먼저 91년 對러시아 관계개선차원에 지원된 10억달러 규모의 러시아 차관회수가 불투명하다. 당초 차관은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2002년부터 상환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상환 계획을 1년거치 10년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채 아직까지 최종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빛 2억2000만달러, 산업 1억5000만달러, 외환, 조흥, 서울, 국민, 제일이 각각 1억1000만달러, 그리고 신한 한미은행이 각각 4000만달러다.
한편 예보가 지난 98년 이후 한빛은행 등 총 10개 은행에서 차입한 3조7786억원의 연내 상환도 사실상 무산됐다. 예보는 예보채 발행을 통해 상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금리인상을 이유로 채권발행을 연기함으로써 올해안에 차입금 상환이 이뤄지기는 어렵게 됐다.

당초 예보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예보채를 발행, 은행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방침이었다. 예보의 차입금 상환은 올해초 예보의 요청에 따라 6개월 연장된 상태였고 그나마 총 차입금 중 절반은 3개월 만기 연장된 상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추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추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