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재정 팽창정책 써야`- IMF서울소장

국제통화기금(IMF)은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 및 재정 확대 정책을 쓰고 부실기업의 정리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폴 그룬왈드 IMF 서울사무소장은 4일 한국의 외환위기 4주년을 맞아 재정경제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경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거시경제정책은 통화 및 재정 모두 팽창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룬왈드 소장은 `한국은 인플레 우려가 없어 경기하락이 심화될 경우 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국가채무가 감당할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 확대정책을 써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올해 재정은 GDP(국내총생산)대비 1%의 적자를 목표로 했으나 두번의 추경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0.5%의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GDP대비 1% 적자가 되도록 재정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인세가 투자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환급과 SOC 투자확충 등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룬왈드 소장은 이와함께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5%, 내년에는 이보다 좀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적자금 논란과 관련, 그는 `일단 공적자금이 심각한 이슈로 대두된 것은 적절하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나 당시 정부대응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성적인 취약기업들의 자산 매각, 청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개혁과 구조조정이 정체돼 있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주된 취약성은 기업.금융 부문의 계속되는 허약함에 뿌리를 두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룬왈드 소장은 `구조개혁의 남은 과제를 추진해 기업.금융 부문을 강화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해 정부의 역할을 `규율`과 `집행`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범위한 구조개혁은 한국경제를 더욱 개방적이고 경쟁적, 시장주도적으로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97~98년과 같은 위기가 재발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