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공적자금 추가 조성계획 없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현시점에서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올해 연말이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중이 5% 이하로 떨어지는 등 건전성이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야당의 문책주장과 관련, `공무원이 정책판단을 잘못해 국민부담을 늘렸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공적자금은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신탁상품의 예금 대지급 등 사후적으로 보면 공적자금 운용에 미숙한 점이 있었으나 그때에는 불가피했다`며 `30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우사태의 경우도 97년과 98년에 왜 미리 몰랐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