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최장 30년 상환연장 추진

정부는 공적자금의 상환시기를 최장 30년 늦추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 5조7천억원의 만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9시 예금보험공사에서 제17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공적자금 수급 전망과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주로 5년짜리 만기 채권을 발행해 공적자금을 조성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일이 단기간에 집중,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30년의 범위 안에서 원리금 상환 시기를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채권 4조7천억원, 부실정리기금 채권 1조원 등 내년에 만기에 돌아오는 공적자금 5조7천억원을 차환 발행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 만기도래 공적자금은 20년 정도 상환시기를 늦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적자금의 이자 지급을 위해 재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빌려준 돈 가운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4조원(예보 2조6천억원, 자산관리공사 1조4천억원)은 갚는 시기를 5년 연장해 줄 방침이다.

공적자금 원리금은 100조9천억원으로 만기가 내년에 5조7천억원, 2003년 21조9천억원, 2004년 18조8천억원, 2005년 18조원, 2006년 19조1천억원 등 5년동안 83조5천억이 몰려있다. 원리금 가운데 상환액은 6조3천억원이다.

공적자금 이자지급을 위해 재정에서 빌려준 돈은 42조2천억원으로 이중 35조원의 만기일이 2002~2007년에 집중돼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말 현재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150조6천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후 2차 금융구조조정에 예금보험기금 채권 발행자금 36조9천억원과 자체 조달자금 6조원 등 42조9천억원을 지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