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2%대, 3.4분기는 1%대 전망

정부는 세계경제 침체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올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기업규제 완화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대학 졸업생 등이 기업체나 행정기관에 3∼6개월간 근무하며 실무수습을 쌓고 정부가 25∼30만원 안팎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또 유통.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04년까지 10만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노하우가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부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세제와 금융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지난 6월말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한 4∼5%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정부는 3.4분기에 9월중 일부 실물 경제지표의 호조 등을 반영해 1%대, 4.4분기에는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세계경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경우 우리경제도 내년 하반기에는 4∼5% 수준의 정상 성장속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관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확정하고 출자총액제한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도 조속히 확정키로 했다.

유통.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점포 조직인 체인사업의 우수사업자에 대해 가맹점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관료나 기업임원, 최고경영자 출신의 고급 은퇴인력 1만명을 컨설팅 인력으로 양성하는 `한국컨설팅인력은행`을 이달중 설립, 재교육을 통해 컨설팅업체와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을 알선키로 했다.

내달중에는 범정부적인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고 서비스산업 발전방안도 10개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대학이나 고교 졸업생들이 정규 직장을 갖기전에 기업체나 행정기관에 근무토록 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도입, 내년중 500억원을 들여 4만명 규모로 시행한 뒤 성과가 높을 경우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직업훈련을 전담하는 종합적인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업안정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여.야.정 협의회 개최도 검토키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