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 은행차입금 상환 무기한 연기

“일방적 희생 강요” 불만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이유로 예보채 발행을 연기함에 따라 채권은행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내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됐다.
예보는 예보채 발행을 통해 차입금의 절반이라도 상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금리인상을 이유로 채권발행을 연기함으로써 올해안에 차입금 상환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은행 콜 차입금 연내 상환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최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예보채 발행을 시장상황을 고려,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1조5000억원의 예보채 발행이 연기됐다.

당초 예보는 예보채 발행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키로 했었다.

예보의 차입금 상환은 올해초 예보의 요청에 따라 6개월 연장된 상태였고 그나마 총 차입금 중 절반은 3개월 만기 연장된 상태다. 이에 따라 콜 차입금 상환을 통해 자금확보에 기대를 걸고 경영전략을 수립했던 은행들이 하반기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와 관련 금융계는 MOU 수정 등에 대한 은행의 요구는 무시하면서 정부가 국내외적인 금융환경 악화를 이유로 은행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환경 악화를 고려해 달라는 은행의 요구는 묵살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태도를 바꿔 오히려 은행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차입금 상환이 사실상 연기된 이상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차입금 전액 상환이 은행 경영정상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현재와 같이 금융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환자금은 영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나마 절반이라도 상환받을 것을 대비해 하반기 경영전략을 수립했는데 목표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차입금 상환을 전제로 하반기 영업전략을 수립했던 한빛 등 채권은행들은 일부 사업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한빛은행의 경우 하반기 2조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중 예보로부터 회수한 자금이 영업이익을 시현할 재원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예보에 대한 대출금이 많았던 다른 은행의 경우도 4분기 이후 유동성 확보와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재무지표 개선을 기대했었으나 물거품이 됐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