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전자수납 제도 ‘유명무실’

“자동납부 확대가 현실적” 지적 제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등을 통한 서울시 세금 자동납부제도의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기업은행과 LG카드 등 금융기관을 통해 세금 전자납부 제도를 실시중이지만 3개월간의 총 이용실적이 2만400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납부는 고객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용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전자납부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8일 금융계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전자납부제도가 제도시행 1년 동안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은행과 카드사 총 7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된 세금은 총 2만4000건이었다. 한 은행이 한달 동안 처리한 건수가 1100건에 불과하다.

사이버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사이버 납부코드로 발급된 OCR 고지서 중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 전세목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 이용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은행 담당자들은 고객이 직접 수납내역을 확인하고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용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텔레뱅킹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납세자가 납부내역을 일일이 청취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서울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고객층은 30대초반 이후의 중장연층이 대부분으로 이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는 중론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는 전자납부를 축소하고 자동납부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납부자 편의를 위해 출금 자동납부 기한을 늘려 고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