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로 생보사.연기금 부실화 우려`- 삼성硏 분석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초저금리로 인해 일부 생명보험사와 연기금의 부실화와 함께 외국자금의 이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초저금리는 경제의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자동차, 35개 워크아웃기업 등을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초저금리의 충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보험사들은 저금리로 자산이익률이 급속히 떨어진데 비해 고객에게 주는 평균 예정이율에는 큰 변동이 없어 4년 연속 역마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회사는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말 현재 국내 13개 생보사의 역마진에 따른 손실은 2조7천억원에 이르며 지급여력비율이 300%를 넘는 생보사는 3개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연기금 역시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이자수입 감소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는 가입자가 받는 수령액의 하향조정으로 이어진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아울러 이자를 주요 수익으로 삼는 복지재단.문화기금.장학재단 역시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일부 기금은 이자소득 감소로 인해 기금 잠식마저 우려될 정도여서 기금폐지 등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금리메리트가 줄어들면서 외국자금의 이탈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채권보유 비율은 작년 4월 0.5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작년말 0.16%에 이어 지난 7월말 0.12%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내금리가 추가로 떨어져 국내외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자본까지 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저금리가 투자.소비 촉진 등 본래의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반도체와 대우자동차, 35개 워크아웃기업 등 대형 현안을 빨리 처리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원석 수석연구원은 `금리의 변동에 따른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이 급증하면서 유동성 경색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당국은 고령자.퇴직자들을 위해 이자소득세 인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