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 MOU관리 업무규정 제정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의 MOU 관리업무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예보와 함께 MOU를 체결한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조치를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예보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을 직접 징계할 수 있게 됐다.

12일 예보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이행목표에 대한 관리업무를 규정하는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관리업무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행실적 점검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금융, 법률, 회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이번 관리규정 제정으로 예보가 금감원과 공동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게 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은 감사에 따른 인적 물적 비용이 만만찮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규정에 따른 약정의 유효기간은 재무비율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고 공사지분이 50%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에서 다시 체결토록 했다.

한편 예보는 금명 이행실적점검결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전무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그밖에 담당이사 2명과 사장이 위촉한 외부의 금융, 법률, 회계전문가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