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매전용카드’ 실효 있나

국내 어음결제제도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구매전용카드’의 실효성에 대해 은행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구매전용카드’가 투명한 기업경영에 필수적이고 비용절감 등 이점이 많아 카드사용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구매전용카드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구매업체들의 신용부족에 따른 연체채권발생 및 채권보전문제와 제도미비 등을 이유로 카드 활성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구매전용카드가 활성화되면 그간 어음결제기간이 길어 유동성부족에 시달리던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부도어음 유통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 등 어음제도의 폐해로 지적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업비용 절감과 대금회수 안정성 등 기업 경영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국세청 등의 관련 기관들도 구매전용카드가 활성화되면 중소기업 보호와 투명한 기업경영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어음제도 폐지에 따른 부담을 줄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은행 일각에서는 구매전용카드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정하지만 카드 발급계약 주체인 공급업체의 채권보전방법과 카드발급 대상업체에 대한 심사의 어려움 등으로 업무활성화가 답보상태라는 설명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카드결제 실적이 한국은행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부담이 더 커진다”며 “카드 결제액을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법인세 감면 등의 제도적인 보완책 없이는 카드사용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