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출자총액제한 폐지 ` 반박

금융연구원이 전경련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비판론의 논리적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연구위원은 4일 발간된 연구원 정기간행물 "주간 금융동향"에서 "출자총액제한 논쟁의 시(是)와 비(非)"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4가지 이유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위원은 출자총액 제한에 대해 전경련은 미래 승부산업 투자에 장애가 되고 알짜기업의 매각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도 이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삼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 위원은 하지만 이는 논리적 하자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을 심히 왜곡하고 있다며 4가지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첫째, 98년초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기전 2년간 4.1조원에 불과하던 재벌 출자액이 폐지후 2년간 무려 28.2조원으로 6.9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98년초 17.7조원에 불과하던 30대 재벌의 누적 출자총액은 2년만에 45.9조원으로 1.6배나 늘어났다는 것.

이 위원은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래승부 산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전경련의 주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보고서는 30대 재벌 출자액의 상당부분이 기업부채비율을 회계상 낮추기 위한 계열사간 순환출자에 사용됨에 따라 재무손익 구조의 실질적 개선실익은 적었으며 미래승부산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선단식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승부산업"에 투자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알짜기업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재벌들이 계열사간 상호출자로 비 알짜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면 출자초과분도 해소하면서 핵심사업에 경영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30대 재벌이 출자초과분을 내년 4월1일까지 모두 해소하려면 일시에 많은 매물이 나와 증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공정위에 의하면 2000년 3월말 현재 30대 재벌의 한도초과액은 19.8조원이었지만 금년 3월까지 이미 4.8조원이 해소됐고, 약 6조원은 기존의 예외인정항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소해야 할 총액은 9조원에 불과하다"면서 "또 이중 절반가량은 앞으로 순자산증가와 계열사간 합병 등으로 자연해소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출자총액제한이 재벌의 외형확장을 억제하는 실효성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도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성급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연구위원은 "출자제한은 재벌의 무분별한 상호출자를 감안해 볼 때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의 필요성이 자연소멸되도록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독점 및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분할 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