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 `재계 적합성 갖고 규제완화 요구해야`

진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는 14일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논리와 적합성을 갖고 규제완화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6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재계가 규제완화를 건의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달안에 답변을 주겠다`며 `재계의 건의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맞을 경우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정부와 재계가 도입하기로 합의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재계가 얼마나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재계는 지난 98년 2월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 먼저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재벌정책과 대기업 정책은 구별해야 하며 과거의 재벌행태는 고쳐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핵심역량에 몰두하지 않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경우 과거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부총리는 이밖에 `우리나라와 중국, 태국과의 통화스왑협정의 체결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늦어도 연내에는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