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은 생존 문제다",이기호 경제수석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은 9일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 등 4대부문의 개혁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도 해결될 과제가 많다"며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해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수석은 이날 정오 힐튼호텔에서 주한상공회의소협의회 초청 오찬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은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자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같은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연내에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3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지적하고 "현재 9% 대인 GDP대비 외국인 투자 비중을 수년 내에 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노동정책과 관련, "노동계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낮춰 투자대상 지역으로서의 매력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북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한국기업과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