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변화 따라 거시경제정책 신축 운용

정부는 해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시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7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경제가 둔화되자 세계경제 성장률을 당초 4%대에서 3%대로 하향조정했지만 국내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목표는 2∼3개월정도 더 지켜본 뒤 수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성택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국내 소비와 투자심리는 반등 조짐을 보이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의 경기는 하강세가 심화되고 있어 상황판단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미국 일본 경제의 기조가 확실해질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외 경제동향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해 정부 각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동향특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운용방향 15대,60개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세부점검을 통해 산업은행의 설비자금 지원이 다소 부진했다고 판단해 앞으로 산은이 시설자금 전액을 회사채 인수로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특별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기반기금 등 설비투자 융자금의 금리도 지난달 인하조치에 이어 향후 조달금리 및 자체 운용자금 수익률 추이 등을 감안,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투자자금 1조원 추가조성 계획도 현재 조성실적이 1천176억원에 불과,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해 상반기중 5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