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 오 정 환 상무이사

코스닥시장의 최대주주 및 벤처캐피털 등 벤처금융에 대한 매각 제한은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등록 후 일시에 매물을 출회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벤처캐피털업계에서는 다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매각제한 조치가 없다는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한다는 불만을 제기 하고 있으나 벤처캐피털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비과세, 배당소득비과세 등 각종 세제상 혜택이 있어 단순히 매각제한만을 문제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코스닥 시장은 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작동하도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시장의 안정성 확보는 자원배분의 효율적 기능을 수행해 벤처기업이나 벤처캐피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벤처캐피털 임직원이나 주간사 증권사의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와 임직원이 등록예정기업에 동반투자를 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일부 모럴 헤저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매각제한 규제는 벤처산업 육성이라는 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투자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한 벤처캐피털에 대해서는 매각제한 금지를 폐지해 나가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결국 투자자, 기업, 벤처금융 모두가 윈윈하기 위해서는 이두 제도가 필요하며 향후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면 차츰 제도적인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