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차배당 예정대로 4월 도입

경영성과와 밀접 ‘부익부 빈익빈’ 심화될듯

보험당국이 오는 4월 결산부터 생보사와 손보사 장기보험상품에 대해 비차배당을 도입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비차배당이라는 변수가 추가돼 보험사간 경쟁구도가 보다 복잡해질 전망이다.

보험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초 보험당국이 예정했던 대로 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이 이차, 사차에 이어 비차배당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차배당은 보험상품의 가격구조중 사업비에서 이익이 났을 경우 이를 고객에게 환원해주는 것. 다만 이차, 사차는 보험경영환경과 구조적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반면 비차는 경영성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특성이 있어 지금껏 배당제 도입이 미뤄져 왔다. 비차배당 도입방침에도 불구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보험당국과 업계 모두가 고민하고 있다. 비차배당을 도입하더라도 타배당제도와 마찬가지로 회사별로 배당률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데는 의견 접근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차배당도 타배당과 마찬가지로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것인지 아니면 이익을 내는 보험사에 한해 비차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격에 제한을 둘지를 놓고 고민중이다.

비차배당제 도입이 늦어진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인데, 예정된 일정대로 비차배당 도입시기가 임박했는데도 보험사 대부분이 비차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당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회계연도 기준으로 24개 생보사중 비차익을 낸 곳은 국내사중 삼성, 교보, 대한등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고, 비차중에서도 유지비부문에서 이익을 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게 현실이다.

일부신설사의 경우 최근 수년간 내핍경영으로 비차익을 내는 곳이 생겼지만, 이들은 전체 영업이익이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경영성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비차부문에 대해 배당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사간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보다 심화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 경쟁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