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제재 방침 없다

금감원은 제일은행의 회사채 인수거부와 관련 "뚜렷하게 문책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한 나라의 감독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복성 제재를 한다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기원 부원장보는 "정부정책에 협조할 지의 여부는 해당은행이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라며 "다만 외국의 경우도 은행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정부정책에 협조해 주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원장보는 "이 부분을 은행경영평가시 적용하겠다는 것은 단지 원칙론적인 얘기일 뿐"이라며 "CAMEL 평가시 컴플라이언스 부문에 지역사회기여도와 정책협조 등의 항목이 포함되지만 이 항목을 적용하는 것은 이전부터 구상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 금감원은 SKM의 경우처럼 영업상태가 괜찮은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주채권은행에 강력하게 경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