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감사원 지적 미개선으로 예산 5백억 유보

산업은행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500억원의 출자가 유보됐다.

기획예산처는 4일 산업은행이 주택자금 융자·지원 부적정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등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이행할 때까지 산은출자로 예정된 500억원의 예산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산은 출자용으로 배정된 500억원을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배정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우리 은행이 퇴직금 누진제 개선 등 이행사항을 누구보다 잘 이행해 왔는데 감사원 지적사항 미개선을 이유로 출자금을 유보하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면서 "출자가 안될 경우 당초 계획한 BIS비율 등에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연월차 휴가보상 및 유급휴가제도 운영의 부적정,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과 개인연금 등 복리후생비 과다지급 등의 지적사항을 고치지 않아 이를 이행할 때까지 금융구조조정채권 이자융자 지원이 유보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부실자회사 정리 미흡과 연월차 휴가 보상제도 운영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운영비와 사업비 보조금 명목으로 배정된 2290억원의 예산이 유보됐다.

기술신용보증의 경우 부실자회사 정리미흡, 주택자금 융자·지원 부적정 등을 미개선함에 따라 기금출연금 1210억원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바뀌었다.수출보험공사도 휴양콘도회원권 과다 등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수출보험 기금출연금 2000억원의 예산배정이 유보됐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