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은행 減資 피해 소송 잇따를듯

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 등 6개 은행에 대해 감자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감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은행들 주가도 감자 발표에 따라 폭락 기미를 보여 은행들이 피해 확산을 막느라 정신이 없다.

금융노조 및 일반 사회운동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이번 감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감자는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감자를 결정해 투자자를 속였다는 주장이다.

우선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구도에 반기를 들고 22일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해당 은행 직원들의 우리사주 피해액에 대한 파악에 들어가는등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관련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등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은행 감자와 관련 일반 투자자들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계획에 있어 은행 감자를 놓고 노동계 및 사회단체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일례로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1일부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집해 내년 1월 중순경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감자 결정에 따른 소액 주주들의 피해액만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6개 은행 감자 결정에 따른 불똥이 다른 우량은행들에 까지 파급되고 있어 해당 은행들이 수습에 나섰다. 금감위의 경영개선계획 승인과 함께 우량은행 대열에 올라선 조흥은행은 최근들어 주가가 폭락하자 “조흥은행은 이번 감자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자료를 내고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전북은행도 20일 ‘억울하다! 전북은행’이라는 자료를 통해 “전북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11%대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말에는 흑자실현도 가능하다”며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은행 심훈행장도 “올해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이상이며 내년초 장기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확충을 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은행의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완전 감자가 단행될 평화은행의 김경우 행장은 20일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며 그간의 평화은행 경영정상화 노력 경과 등을 상세히 담은 사과문을 발표, 6개 은행 행장 및 임원 문책론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할 것은 한다는 김행장의 선비스타일을 잘 보여주기도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