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감자 관련 은행감독국장 일문일답

금감원 이종호 은행감독국장과의 일문일답

- 정확한 조치일은

▲사실상 16일지만 주말이 겹쳐 오늘부터 거래소에서 해당은행들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 6개 은행별 투입자금은

▲구체적인 내역은 예보의 공적자금 출자시 결정된다.

- 이미 나와있는 것 아닌가

▲7조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6개은행들의 요청금액은 7조8000억원이지만 예보의 실사를 마치면 정확하게 알수 있다.

- 출자일정과 MOU체결 일정은

▲16일 금감위의 의결을 통해 예보에 정식으로 요청이 이뤄진다. 예보는 부실은행의 출자결정을 내리게 되고 해당은행이 이사회를 소집해 감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증자 및 감자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며 이달 29일이나 30일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본다.

- 7조원이 연내에 모두 투입되나

▲출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보가 결정할 문제다.

- 평화, 광주, 제주, 경남 등의 우량은행과의 통합문제는
▲예보의 출자전까지 우량은행과의 통합이 확정돼야 금융지주회사 설립 스케쥴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 주식매수 청구권의 가격은

▲상법상 회사분할이나 합병을 제외하고는 자율감자가 인정되지 않지만 금산법상 금감위의 감자시는 투자자 보호를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가격결정은 먼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계전문가가 재산가치와 주식가치를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 만일 주주의 30%이상이 반대하면 30일이내 법원에 청구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 만일 노조가 파업해도 지원하나

▲법규에 따르는 절차와 구체적인 자금투입은 예보에서 결정하게 된다. 해당은행과 예보가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 MOU안에 노조의 합의가 필요하다.

- 지주회사 편입과 관련한 노조의 동의서는 모두 제출됐나

▲현재로서는 수정경영개선계획상의 인력감축부분에만 제출된 상태다. 앞서 얘기한 대로 예보와의 MOU체결시 포함될 것이다.

- 6개 은행의 경영진은 어떻게 되나

▲지금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출자가 이뤄지고 지주회사 설립과정에서 다뤄질 문제다.

- 외환은행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외환은행의 지주회사 편입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불승인을 받은 은행들과 경우가 다르다. 오늘 얘기한 일정적용은 외환은행과는 무관하다.

- 해외 DR과 BW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차등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 우량, 지방은행간 통합은 진행중인가.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