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정조사...궁지에 몰린 産銀

산업은행이 IMF 위기 이후 추진돼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과 맞물려 또 한차례 곤욕을 치를 전망이다. 산은은 내달초부터 시작될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여러 기관과 함께 불려가 그동안의 구조조정과 함께 갖가지 자금이 유출입된 과정과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산은이 IMF 이후 정부로부터 수혈받거나 예금보험공사 등에 지원한 자금은 총 12조원에 달한다. 이번에 국정조사 대상인 공적자금 106조원의 10%가 넘는 규모다. 산은 내부에서는 “국정조사를 받으면 분명히 유형무형의 문책이나 질책을 받을 게 뻔하다”며 “험난했던 3년간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비해 얻는 것이 없다”고 회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산은은 최근 정부로부터 채권형 펀드에 1조3500억원을 출연하라고 요구받아 더욱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돌려받는 한투 출자분 1조3000억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지만 산은으로서는 이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1조3000억원이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보채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받는 것은 예보채권이고 채권형 펀드 출연은 현금이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대우자동차 등 부실기업 여신으로 올해 적자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산은이 IMF 위기 이후 정부로부터 수혈받은 자금은 현물 및 현금출자를 포함, 7조원에 달한다. 여기다 98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기아 한보 등의 부실기업 채권 2조원, 올 1월 현투에 출자한 1조3000억원, 지난 6월에 예보에 빌려준 1조8000억원 등 IMF위기 이후 총 12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출입됐다.

산은 관계자는 “급박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은 정부의 ‘지갑’ 역할을 해왔다”라며 “국정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잘잘못을 따져도 산은이 정부를 탓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산은의 정책금융 부문과 상업금융 부문을 분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적인 업무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고 지적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