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좌승희)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생산 효율성 분석과 정책적 의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국민 주택은행의 경우 현재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타 은행과 합병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은행들의 대출금 예수금 유가증권 투자액 등을 산출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등 비용의 크기를 비교해 은행들의 ‘기술적 효율성’ 유무를 판정, 기술적 효율성이 뛰어난 은행으로는 국민 하나 신한 주택은행 등을 들었다. 한미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효율성이 추락, 비효율적인 은행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 주택은행의 경우 합병을 통해 ‘범위의 경제’를 달성한다면 이질적인 생상공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파트너 선정은 힘들지만 한미나 하나등과 합병할 경우 효율적인 은행을 만들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또 한미은행과 다른 효율적 은행과의 합병이 ‘범위의 경제’ 효과가 높아 합병대상 1순위로 한미은행을 꼽았지만 주택+한미 조합은 예외적으로 비효율적인 합병은행을 탄생시킨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미 또는 하나은행이 지방은행과 합병하는 것은 절대로 효율적인 은행을 낳을 수 없다고 분석됐다.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 상태에 빠지게 돼 좋아질 게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민+외환은행 조합은 효율적인 합병 은행을 탄생시킬 수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합병 이후 수확체감 상태에 접어들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모든 지방은행끼리의 합병 시나리오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주장했다. 개별적으로 모두 비효율적인 지방은행들을 아무리 묶어봐도 역시 비효율적인 합병은행을 탄생시킨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또 합병 방식과 관련해 생산 기술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은행들은 직접 합병을, 비효율적인 은행들은 지주회사식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어떤 식의 합병 방법이나 조합이 채택되더라도 과감한 인원 감축, 지점 폐쇄 등이 따르지 않으면 합병은행의 효율성을 절대 제고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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