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도 프라이머리 CBO 제도 도입

정부는 주거래은행 주도의 프라이머리 CBO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금 여유가 있는 은행의 기업대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의 대출 풀링(pooling)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증을 지원하거나, 또 현재 평균 38% 수준인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부분보증 지원비율을 50%로 대폭 높여 주고 10조원 규모의 추가 채권전용펀드 조성을 이달중 앞당겨 마무리하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조성키로 했던 10조원 규모의 추가 채권펀드는 이달중 조기에 조성 완료하고, 채권펀드의 프라이머리 CBO 편입비율도 70%로 상향조정 했다. 이달부터 시장에서 발행되는 예보채의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 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인한 금리불안을 방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내년 1분기중 업무개시를 목표로 이달중 설립준비 사무국을 설치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적 컨설팅기관의 자문을 통해 자회사의 기능별 재편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삼신, 한일, 현대생명과 국제, 제일화재 가운데 시정조치를 이행치 못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이달중 계약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