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금융지주사 ‘구조조정 시험대’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Moody’s)가 최근 우리 정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에 대해 “정부의 금융 구조조정 능력 및 은행 CEO 등의 경영관리 능력의 시험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여러 개의 은행을 함께 묶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개별 은행들을 하나로 묶어 사업별 기능별로 나누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정부 주도의 지주회사 설립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국내 은행산업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성공 여부에 따라 국내 은행산업의 신용등급 평가를 조정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무디스는 최근 발간한 ‘글로벌 크레딧 리서치’에서 우선 “한국정부가 최근 경평위와 금감위를 통해 6개 은행에 대해 독자생존 여부를 판정했지만 순수 경제적, 상업적 의미에서 자본건전성 및 BIS 자기자본비율 등의 타당성을 판단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무디스는 “경평위와 금감위의 은행 독자생존 여부 판정이 명백한 경영지표 등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하기 보다는 주관적이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 무디스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규제해 앞으로 설립될 금융지주회사의 자본조달 능력이 상당히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자본 부채비율 규제가 신용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융지주회사 경영상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디스는 정부 주도의 지주회사 설립의 성공 여부가 구조조정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의 성공여부가 국내 은행 경영진 및 금융전문가들의 능력을 평가받은 좋은 시험장이 될 것이라며 전망했다. 은행 및 CEO들의 독립성과 상업적 능력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무디스는 한국의 은행산업 전망에 대해 한국정부가 구조조정 등에 적극 나서고 통제가 여전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은행들의 경쟁력과 상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