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보다 종합적 경영평가를 ‘잣대’로

금융연구원이 최근의 신용경색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과감한 부실기업 퇴출, 채권형 펀드의 추가 조성 및 프라이머리 CBO 편입비율 상향조정, 신용보증기관에 충분한 공적자금 투입 및 건설경기 부양 등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작성한 ‘최근 신용경색의 원인 및 해소방안’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신용경색의 해소방안을 기업부문 금융부문 등 영역별로 나눠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연구원은 우선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을 미진한 부실기업 구조조정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용경색의 근본 원인인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고 단기적인 처방을 사용할 경우 추가 공적자금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최근의 신용경색이 직접금융시장 위축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투신사 종금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연구원은 장기적으로 투신사 등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종금사는 투자은행 등으로 전환시켜 회사채나 CP 등의 매수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기 정책으로는 채권형 펀드 추가 조성, 채권형 펀드의 프라이머리 CBO 편입비율 상향조정 및 신용보증기관의 지급보증비율 상향조정 등을 들었다. 채권형 펀드 조성과 관련 정부는 내년 1/4분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30조원 중 자체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약 16조원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12월중 5조원, 내년 1월중 5조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은 채권평 펀드의 투자적격 회사채 편입비중이 10.2%, 프라이머리 CBO펀드는 37.5% 등 회사채 편입비중은 47.7%로 금감원의 권고 비율(CBO 50%, 일반 회사채 20%)보다 낮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연구원은 4/4분기 만기 도래하는 하이일드 및 CBO펀드의 환매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과세 고수익펀드를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시중자금을 대거 흡수하면서도 BIS 비율 규제 및 구조조정 때문에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은행의 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은 신용보증기관에 충분한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보증여력을 확대해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액을 현재 계획(7조원)보다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이와 함께 은행구조조정의 판단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은행의 수익성도 반영되는 종합적 경영평가제도(CAMEL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마지막으로 건설부문의 경기 부양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신용경색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에 의존했던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폭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출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연구원은 또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가 전산업 평균보다 10%이상 커 다른 업종의 매출액 증대를 통해 기업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킬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으로 건설수요를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