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등 33개 금융관련 공기관 퇴직금누진제 폐지

국책은행, 공적자금 투입은행, 정부 출연 및 위탁기관 등 금융관련 33개 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14일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오는 17일 열리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 3차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퇴직금 누진제 개선 대상기관은 4개 국책은행(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7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서울 한빛 조흥은행, 한투 대투, 서울보증보험, 대한생명), 3개 정부출연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19개 정부위탁기관(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소, 증권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증권예탁원, 증권전산, 금감원, 코스닥증권 포함 증권업협회, 상호신용금고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화보협회, 투신협회) 등 총 33개로 이중 정부위탁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은 이미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했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중 영남 등 4개 부실종금사의 경우 조만간 하나의 종금사로 통합되기 때문에 통합 이후 퇴직금누진제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진념 재경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을 투입받는 은행들도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