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경영평가 8일 확정, 公자금 투입은행 감자 예정

금감위 관계자는 7일 "오늘 은행 경영평가위원들이 모임을 갖고 한빛 등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최종평가를 내리고 평가결과를 금감위에 제출한다"면서 "금감위는 내일(8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은행별 경영정상화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위 다른 관계자는 "현대와 쌍용 처리에 아직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언론에서 예상했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해 그동안 한빛 등 4개 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의 편입, 조흥과 외환은 조건부 승인 이상의 판정을 받아 독자회생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감자 문제는 최종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기존에 투입됐거나 새로이 투입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은행에 대해서는 형평성 치원에서 감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그동안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감자방침을 밝혀왔지만 기존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추가로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의 감자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불승인 판정을 받는 은행들의 경우 공적자금 소요를 다시 제출받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등으로 회생을 모색한다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내도록 해 이를 근거로 MOU를 체결하고 관련법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 통과와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출범은 내년초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