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출자 조달비용 1000억 받는다

산업은행이 한국투신 출자로 인한 손실분중 조달비용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 공적자금으로 한투 출자지분 1조3000억원을 매입해주는 것까지 포함하면 산은은 한투 출자 관련 총 1조4000억원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은은 한투 출자분 1조3000억원에 대해 1년 만기 산금채 금리 8%를 기준으로 산정한 1000억원을 정부에 보상해달라고 요청해 정부가 2001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산은은 지난 1월 정부의 금융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투에 1조3000억원을 출자했지만 한투의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이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연으로 대규모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산은 관계자는 “한투 출자에 따른 손실로 인한 우리나라 대표차주로서의 이미지 훼손, 외자 조달금리 인상 등 예상되는 피해상황을 감안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자금이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BIS 비율 하락 등으로 국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자 조달 금리가 상승해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산은의 국제신용등급이 1단계 하락하면 외자 조달 금리는 1%P 상승해 산은이 지금까지 조달한 250억달러 기준으로 연간 2억5000만달러(약 2750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산은 관계자는 또 “더 나아가서 산은의 국제 신용등급은 국가 신용등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산은 부실화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1400억달러의 국가 총외채에 대한 금리 1%P 상승에 따른 국가 부담이 연간 14억달러에 달하는 점을 기획예산처 등 주무부서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예산안은 오는 11월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산은에 한투 출자금 조달비용분 1000억원을 지원할 지 여부는 그 이후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