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은행소유한도 상향조정 반대 표명

참여연대는 26일 재정경제부가 은행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소유한도가 없는 재벌 소유 제2금융기관이 이미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해 각종 부당내부거래로 계열사들을 불법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소유한도를 4%로 유지해 온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단이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며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부가 최근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들을 외면하고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는등 친재벌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