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국투신 출자로 3조원 손실`

산업은행이 지난 1월 한국투신 정상화를 위해 1조3000억원을 출자했다가 그 자리에서 3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17%대를 웃돌던 산업은행의 BIS비율이 6%대까지 급락했다.

이같은 사실은 재정경제부가 23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중 2001년 사업 요구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1월 한국투신에 1조3000억원을 출자했으나, 한투가 출자후에도 약 2조5000억원의 자본잠식을 면치 못해 출자금 전액은 물론 자본잠식에 따른 연결손실분 1조6509억원 등 총 2조950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같은 손실액은 산업은행 자본금 5조717억원의 58.2%에 달하는 수준이며, 이로 인해 17.52%이던 BIS비율도 출자 직후에는 6.53%(1월말 기준)로 급락했다.
사업 요구서는 따라서 산업은행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내년중 정부예산으로 1조5000억원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액 정부예산으로 납입된 5조717억원의 산업은행 자본금 가운데 올 2월말 현재 영업가능액(현금출자분 및 매각가능한 주식의 현물출자분)은 5.9%에 불과한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8년 산업은행에 대한 감자 이후에는 정부가 대부분 공기업 주식 등 현금화가 곤란한 무수익자산으로 현물출자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산은은 산금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나, 본연의 업무인 장기설비 금융 등에 한계가 있다고 이 자료는 밝혔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