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장제는 ‘종이호랑이’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가. 정부가 지난 17일 5000만원까지 예금원리금 보장을 발표한 시점을 전후로 5일간의 은행별 수신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예상과 달리 우량은행과 부실은행간 수신 움직임에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소 성급하지만 이같은 지적이 잇달으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대체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뒤늦게 부는 미풍에 불과하다면서 고객이동이 끝난 상태에서 제도 시행이 발표돼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내년 1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 영향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특히 기업고객의 경우 아직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라 자금이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의 16일부터 20일까지의 수신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은 수신고가 감소했지만 1000억원 미만으로 전체 수신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경평위 평가를 거쳐 지주회사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빛은행은 7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우량은행으로 평가받는 주택은행의 경우 증가액이 1100억원에 불과,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 발표가 고객들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계에서는 제도에 대해 고객들이 충분히 인식해 이탈 고객과 예금을 분산하려는 고객들은 이미 행동을 끝냈다고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언론에서 예금부분보장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 고객들은 나름대로 예금보호 방안을 강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초 시행일이 다가오면 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규모가 큰 기관고객들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나 합병 등이 이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